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 부분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발표 현장인 청와대 춘추관으로 가보겠습니다<br /><br />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]<br />안녕하십니까?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.<br /><br />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, 경제 부분은 지방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지방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국토의 12%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%,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%, 전국 20대 대학의 80%가 몰려 있습니다.<br /><br />30년 안에 전국 시군구의 37%, 읍면동의 40%가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.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, 효율 대 형평의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2017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.84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합계 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, 수도권 1등 국민,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되었다,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.<br /><br />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첫째,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11119317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